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및 벌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및 벌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와 연관있는 법률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민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의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단의 글을 통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정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종합보험(전액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지, 혹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사고인 만큼 양측이 합의를 하든 보험에 가입이 되었든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의 12가지 형태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1. 신호위반 및 교통정리 경찰공무원 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및 불법유턴 등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끼어들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

7. 무면허운전 사고

8. 음주운전 사고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텐데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이를 수 있는데요. 합의 또한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방향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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