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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 부양가족 등록조건 본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 부양가족 등록조건 요즘은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는 여권 사이즈만한 실물 건강보험증에 직장인인 아버지 밑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피부양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직장인이 되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데요. 건강 보험 피부양자등록이라고 하여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 보험보장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등록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1. 배우자
동거하든 동거하지 않든지 부양을 인정합니다.
2.부모님
가. 부모님(부모님과 재혼한 배우자 포함)
동거할 때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동거할 때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3.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동거할 때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하지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할 때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5.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동거할 때는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거시에는 부양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부양 불인정합니다.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과 재혼한 배우자 포함)
동거 시에는 부양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배우자의 부모(부모님과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 시에는 부양 인정하고 비동거시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동거시에는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하며 비동거시에는 부양 불인정합니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동거 시에는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비동거시에는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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