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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재산 조건 본문
건강보험은 은퇴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건강 보험 때문에 다시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 성인이 된 자녀분의 피부양자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의 6.99%를 내는데 사업주와 직장인이 각각 50%를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부담이 덜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따지지 않으며 오로지 월급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복잡하고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과 재산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요건 충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ㄷ.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ㄹ.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위의 1번, 2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1번, 2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의 1번~3번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충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ㄱ. 1~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ㄴ. 1~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ㄷ. 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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